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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 - 184 (1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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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와 같은 2차자료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추이에 대하여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2차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여년 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추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신장애인은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급여 수급률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또는 사적연금 가입률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주관적 소속 계층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81.0%, 2014년 81.5%, 2017년 72,0%, 2020년 89.6%로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구직활동 경험 및 근로 의향은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 및 평균 취업시간,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정신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과 비교해 봤을 때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GI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 증상관리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과 최근 6개월 동안 증상관리가 가능하며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 그리고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그룹 등 3개의 그룹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직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에서는 구직활동의 경험과 어려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 경험,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에서는 취업경로, 고용유지의 어려움, 고용유지를 위한 공단의 지원 방안, 고용유지를 위한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전문가그룹에서는 구직 및 고용유지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공단의 역할, 구직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 마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 홍보, 정신장애인 성향을 고려한 일자리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산, 근로지원인 대상 정신장애인 이해 향상 교육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취업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 강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확대, 고용을 지원할 다양한 자료,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금의 일정 비율은 정신장애인에게만 집중, 생애주기나 연령대를 고려한 고용서비스 다양화, 정신장애인 범주 확대, 당사자 참여 기회 확보 및 권한 부여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2차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여년 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추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신장애인은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급여 수급률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또는 사적연금 가입률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주관적 소속 계층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81.0%, 2014년 81.5%, 2017년 72,0%, 2020년 89.6%로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구직활동 경험 및 근로 의향은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 및 평균 취업시간,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정신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과 비교해 봤을 때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GI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 증상관리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과 최근 6개월 동안 증상관리가 가능하며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 그리고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그룹 등 3개의 그룹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직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에서는 구직활동의 경험과 어려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 경험,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그룹에서는 취업경로, 고용유지의 어려움, 고용유지를 위한 공단의 지원 방안, 고용유지를 위한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전문가그룹에서는 구직 및 고용유지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공단의 역할, 구직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당한 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 마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 홍보, 정신장애인 성향을 고려한 일자리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산, 근로지원인 대상 정신장애인 이해 향상 교육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취업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 강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확대, 고용을 지원할 다양한 자료,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금의 일정 비율은 정신장애인에게만 집중, 생애주기나 연령대를 고려한 고용서비스 다양화, 정신장애인 범주 확대, 당사자 참여 기회 확보 및 권한 부여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정신장애인 현황]
제1절 정신장애인 정의
제2절 일반 추이 분석
제3절 인구사회학적 변화 추이 분석
제4절 고용 및 경제활동 변화 추이 분석
제5절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와의 비교
제6절 소결
[제3장 당사자 및 전문가 FGI]
제1절 FGI 개요
제2절 구직 중인 정신장애인 FGI
제3절 취업 중인 정신장애인 FGI
제4절 현장전문가 FGI
제5절 소결
[제4장 정신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제1절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제2절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역할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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