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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7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9 - 90 (22page)
DOI
10.35980/KRICAL.2023.2.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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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ESG 시대를 맞아 한국무역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통상 리스크 중 RE100, 탄소국경조정세, 공급망 실사법 등 3대 녹색무역장벽의 주요 내용과 한국무역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전한다. 우선 환경 관련한 무역규제가 태동한 배경을 살피고 친환경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논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환경위기와 무역의 상관성에 관해 고찰했다. 그리고 세 가지 무역장벽의 핵심 내용을 점검하고 한국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ㆍ교육ㆍ통상외교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가 무역의 스펙트럼에서 ESG를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되어, 강력한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녹색무역장벽에 대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한국무역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무역장벽 #탄소국경세 #실사법 #지속가능성 #Trade Barriers #RE100 #CBAM #Due Diligence #Sustainability #ES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과 무역의 상관성
Ⅲ. 3대 녹색무역장벽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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