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권순현

doi:10.57057/LawReview.2023.03.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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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1號(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9 - 108 (20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3.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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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3년이고 전국단위로 도입된 것은 2014년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란 일종의 투표자의 투표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편의투표(convenience voting)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2020년 국회의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사표투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졌다.
먼저 사전투표제의 의의와 도입목적을 살펴본다. 둘째로는 보통선거원칙의 실현, 자유선거원칙의 위반여부, 정치적 기본권 침해 여부, 투표율 제고 여부 순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의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사전투표제의 새로운 운용 방법에 대한 개선책,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 사전투표 조작설이나 부실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개선책, 투표자 중에 필요한 일부에게 소극적인 보상의 필요성,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보호 필요성, 사전투표함에 대한 보관과 관리와 운송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사전투표제는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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