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보조인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기현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97 - 32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표보조인제도는 기표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선거인에게 타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선거제도이다. 현재 투표보조인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논의된다. 첫째,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인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데 이에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둘째, 현행법은 투표보조인이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정하는데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셋째, 근본적으로 투표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위해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이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투표의 비밀을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서 서로 충돌하는 헌법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적 조화의원칙을 적용한다면 현재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보조인에 의한강제투표의 가능성을 이유로 투표보조인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 규정은 자유선거원칙의 보장을 이유로 보통선거원칙이라는보다 우월한 헌법상 가치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약은 자유선거원칙의 보장을 이유로 비밀선거원칙을 과도하게 후퇴시키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투표보조인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밀선거원칙의 후퇴를 감수하도록 하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제3의 대안을 통하여 충돌하는 두 개의 헌법상 가치를 양립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제3의 대안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기표행위를 지원하는 투표보조용구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이상적인 투표보조용구의 도입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제3의 대안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전자투표제와 결합된 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e voting assistant system is an electoral system that provides assistance to electors who are unable to cast their ballots independently due to obstacles in the voting process. Currently, there are three legal issues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voting assistant system. First, the current law exclud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the scope of the voting assistant system, and it is argued that th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receive assistance from voting assistants.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current law requires that two polling assistants must be accompanied by a non-family member, and this restriction should be abolished. Third, it is argued that the voting assistant system has a problem of revealing the contents of the vote to the voting assistant in order to guarantee the voting rights of the disabled,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lternative that can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voting. If we apply the principle of practical harmonization in order to provide a legislative alternative that maximizes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conclude the following conclusions about the present legal issues. The conclusion of the first argument is as follows. The current law exclud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voting assistant system on the grounds of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voting by a voting assistant.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such a restriction be abolished because it would result in sacrificing the superior constitutional value of universal suffrage in order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free suffrage.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argument is as follows. The current law requires two polling assistants to accompany non-family members to ensure the elector's freedom to vote. However, this restriction is unduly restricts the principle of secret elections and should be abolished. The conclusion of the third argument is as follows. The essential problem with the voting assistant system stems from the unilateral retreat of the principle of secret suffrage in a situation where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principle of secret suffrage are in conflict. Therefore, efforts are required to reconcile two conflicting constitutional values through a third alternative. A third alternative is possible through the improvement of voting aids that support the independent mark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the introduction of an ideal voting aid presupposes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Therefore, as a third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voting aids combined with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o a limited extent.

#보통선거 #비밀선거 #투표보조인 #실제적 조화 원칙 #전자투표 #universal suffrage #secret suffrage #polling assistants #practical harmonization principle #electronic vot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