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문제에 관한 소고

권영관

경쟁저널

2023 .04

독과점구조유지산업 분석

최현경 ,  박진

정책자료

2017 .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박준영

법학연구

2022 .06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및 기술유용 심사 지침의 이해

성경제

경쟁저널

2020 .02

심사평

한국방송기자대상 심사위원회

방송기자상 수상집

2017 .07

심사평

한국방송기자대상 심사위원회

방송기자상 수상집

2015 .0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의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기묵 ,  도수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09

EU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지침 토론안을 중심으로

김성천

소비자정책동향

2018 .02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김민정

경쟁저널

2019 .11

서비스상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기본권심사론

김해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 연구

박선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11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정보 비대칭성과 플랫폼의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령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 .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윤선우

경제법연구

2023 .04

2020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0 .08

[영국] 유해 콘텐츠 규제·디지털 광고 독과점 방지에 올인하는 정부

김지현

신문과방송

2021 .0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개관 및 평가

이창훈

경쟁저널

2015 .03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윤태영

아주법학

2021 .11

달리는 플랫폼에 올라타라

이준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2 .01

[영업이익 강소기업 33 바비톡] ‘성형 잘하는 곳?’…콕 집어주는 1위 플랫폼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