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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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7 - 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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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없었던 역동적인 혁신 가능성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집단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더욱 강력한 시장집중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이 잠재적 혁신과 소비자 혜택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제한하여 경쟁 압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업자들의 장기적 독점을 촉진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반경쟁적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고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이와 관련한 학계 및 입법 관련자,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 심사지침의 시행 및 적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실질적 규제 효과 및 경쟁 질서의 양상은 향후 몇 년간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관련 입법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심사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규제의 방향이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경쟁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련 법규와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활동에 과도하거나 중복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The possibility of dynamic innovation and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easily witnessed in the traditional market are occurring in the digital market and the online platform ecosystem allow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concentrate their influence in the market, which in turn brings greater benefits to the user group, creating a cycle that allows even greater concentration. While this may provide other potential innovations and consumer benefits, there are concerns on the other hand that it may limit the emergence of new competitors, thereby removing competitive pressure beforehand, and consequently promoting the long-term monopoly of a small number of operators, resulting in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relevant market. These discussions have been very activ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ver the past decade and are leading to actual legislation of laws or enactment of guidelines related to practical regulatory systems for online platforms by major authorities. In line with this trend, in January 2022,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has announced and issued a draft of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Unfair Transaction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to regulat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unfair trad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this regard, seminars and discussions were held in academia and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were held with policy councils and related ministries, and opinions of other stakeholders were collected. And on January 12, 2023,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Online Platform Operators｣came into effect.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guideline and the resulting regulatory effect or competition order in the market are expected to act as a very important part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and related legislative procedures of Korea for next few year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is guideline, thorough and close studies wheth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we are currently moving in is suitable for maximally protecting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ecosystem, and whether variou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eing discussed in rapid succession are not overlapping or excessive sha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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