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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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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양의 외부성을 포함한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대표적인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 영역에 이용자 지불의사액(WTP)에 기초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기존의 서비스 단가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지불의사액은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 단가보다 약 1.87~1.99배 높았다. 즉, 이들이 평가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가치가 현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지불의사액을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지불의사액을 답하였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험이 있고, 경험한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경우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설문 응답자들이 서비스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기존의 가치평가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서비스 경험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가장 핵심적 투자 영역은 인력이라고 하겠다.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지불의사액 #조건부가치측정법 #Social Services #Long-term Care Insurance #Home-Visit Care Service #Willingness-to-pay(WTP)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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