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유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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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연구 교육철학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7 - 1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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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속화되고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철학적 이슈를 논의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에 관한 선택이론과 이익이론을 탐색한다. 둘째,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교육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하며, 바람직한 부모교육권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셋째, 학부모교육권의 핵심 관심사인 학교선택권의 주요 주장을 논의한다. 학부모 교육권은 본래 자녀가 가지는 교육권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최상의 이익과 웰빙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을 재규정하도록 하며, 이때의 학부모 교육권은 규범적 성격을 지향하게 한다.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그들은 교육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고, 학교는 상품을 파는 곳이며, 학부모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의 지나친 강조는 두 가지 심각한 교육철학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정의 혹은 교육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권 또는 학교선택권은 원칙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공적 성격과 교육정의 혹은 사회정의를 손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With democracy accelerating in Korea, interest and awareness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are increasing. This study discusses several philosophical issues surrounding parents' right to education, and reveals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 explore the theory of choice and interest on children's educational rights. Second, I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parents' exercise of educational rights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explore the desirable parental education rights. Third, I discuss the prime issues relating to the right to school choice, which is the key concern for parents' right to education. Since the parents’ right to education is basically their children's educational right, as provid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arents should respect their children's autonomy and ultimately focus on promoting their children's best interests and well-being. The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re-conceptualizes the nature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that should be understood in a normative sense. Parents advocating school choices consider the market-oriented logic that exhibits education quality can be improved through competition. They assume that education is based on market-oriented logic of producing and selling goods. Schools are places selling products, and parents are consumers. However, from an educational philosophy perspective, the emphasis on school choices has two serious shortcomings. First, school choices can distort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second, they can violate social or educational justice by deepening inequality. Therefore, parents' right to education or school choice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guaranteed in principle, and gradually expanded to minimize or eliminate damages to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or social justice.

#학부모 교육권 #학교선택 #신자유주의 #사회정의 #교육의 공적성격 #parents' right to education #school choice #neo-liberalism #social justice #public natur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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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인문학 > 종교학 > 기독교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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