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과세방안에 관한 소고

유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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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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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있는 ‘데이터’에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 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여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 데이터기본법 에 따르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취득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상 물건의 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8조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치가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과세방법을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과세가능성과 구체적 과세방안을검토한 후 ‘데이터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데이터가 민법 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 데이터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를 거래세로 과세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문제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전체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금액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지방세이자 보유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데이터를 재산세로 과세하는 경우데이터의 무체성?복제가능성?결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과세권의 확정이 곤란해지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현행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창출능력 및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과 과세대상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는바, 이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국외 플랫폼기업의 세원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ack of a taxation system for ‘data’ that has strong excess revenue capacity and has virtually unlimited burden, as a new tax source that can guarantee Korea’s fiscal soundne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ata were examined, and 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aws were conducted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data retention tax’.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Basic Data Act, although data can create added value and have the nature of an asset that can be acquired,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is omitted and cannot be taxed under the current tax law, Article 98 of the Civil Code proposed an amendment to include ‘collections of electronic information with added value’ or ‘data’ in the scope of objects. Next, the new data holding tax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axation and specific taxation plans by dividing the data taxation method into transaction taxation, holding tax, and income tax. Of course, if data is included in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the data can be taxed as transaction tax such as value－added tax 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r income tax such as corporate tax or income tax. However, if data is taxed as transaction tax,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expense and tax cooperation cost increase excessively or the tax burden is passed on to the final consumer. If it is taxed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not only technical limitations in extracting data－related taxable income, but also overlapping taxation problems with digital taxes that are agre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ternationally. It is thought that it is sufficiently possible to tax data as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a holding tax. When data is taxed as property tax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right to tax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incomposibility, replication possibility, and combination possibility’ of data, and since most of the data with high economic added value is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tax item called ‘data holding tax’ as national tax, but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ax revenue to local governments like the current local income tax (local corporate tax, local consumption tax) or transfer to a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r youth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 taxation equity between data businesses such as taxable platform companies and other general businesses, a plan was proposed to apply different tax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data held or ability to generate profits, and the main business and data.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intangible, replicable, persistent, and combinable’ inherent in the data and the enormous amount of taxable data, a plan w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separate tax sour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accurately check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tax source management of foreign platform compani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collected while supplying electronic services without installing fixed busines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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