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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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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될수록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부처나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지금의 냉각기가 일종의 휴지기로 생각된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책 및 향후 각 분야별 대비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대화가 고착된 단계에서도 통일관련 각 부처들은 이에 대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는 항상 해야 할 것이며,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 북한형법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통일 시 법적 동화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을 위한 과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한 사례들을 준용하여,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의식 및 법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규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단계에서의 북한형법규정에 대한 준용 문제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맺을 통일조약을 근거로 통일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어느 정도의 북한형법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통일형법 #법적 동화 #법의식 #법교육 #북한형법적용 #Unified Criminal Law #Legal Assimilation #Legal Consciousness #Law Education #Application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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