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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범위와 한계, 차등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다른 노동법상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심하여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범위설정과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결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근거, 주요 외국의 입법례, 산업·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된 쟁점, 제도도입을 위한 방향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의 도입은, 최저임금제도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심의 및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의 지불능력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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