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엽; 박성호

doi:10.14443/kimlaw.202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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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엽 (SK해운(주)연합노동조합)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1 - 285 (25page)

DOI: 10.14443/kimlaw.202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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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는 것 외에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을 근거로 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원최저임금이 해운산업 및 선원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 따라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절차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원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원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제도와 선원법상 최저임금제도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원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정책ㆍ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Minimum wage is the minimum payment for a worker to lead a decent life. A decent life is about more than being able to pay for basic necessitie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include enjoyment of one’s social and cultural life. One’s decent life to this level requires wages at a minimum level, but there are in fact a class of people not ensured of minimum wages due to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nd social inequality. The awareness of the situation has led to a call to make payment of minimum wage legally binding.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n explicit statement about enforcement of minimum wage system and requires to determine minimum wage based on the Minimum Wage Act. Accordingly, the minimum wage for a worker is deliberated and decided through the Minimum Wage Commission under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whose legal ground for establishment is the Minimum Wage Act. However, the Act technically does not cover seafarers and ship owners employing seafarers. The minimum wage of seafarers is announced based on the Seafarers’ Act, but the deliberation process and criteria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is not specified. The impact of seafarers’ minimum wage has been growing so much on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seafarers’ community that the minimum wage-setting procedures should be laid out quickly to ensure objectivity and legitimacy of the wage. In this regard, this study looks into the issues on how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inimum wage system grounded on the Minimum Wage Act and the minimum wage system based on the Seafarers’ Act, and reviewed critical problems. Improvement ideas for policy and legislation are also presented in this study to better define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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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은기 / 2017 /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월간 복지동향 (228)

김현경 / 2020 /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정치적 기반의 분석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38(2):259~284

박귀천 / 2018 /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 / 노동법학 (66):49~75

박성호 / 2020 / 한국 선원의 고용안정 저해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신동윤 / 2014 / 선원의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비교분석 / 서울법학 22(1):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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