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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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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나토확장 정책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러시아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 의지에 따른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나토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미국외교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우며 나토 확장, 동유럽 에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영향력 유지로 대응해 왔는데, 이러한 두 국가 간의 대립적인 군사 정책과 전략은 미?러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미국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 고 향후 아시아 재균형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민스크 협정을 실천하도록 촉구하 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쟁 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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