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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준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97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05 - 528 (24page)
DOI
https://dx.doi.org/10.35982/jcs.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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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 주변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1949년 신중국 수립 전후시기부터 1954년 제네바 회담까지의 기간을 하나로, 1960년 전후시기부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했던 1964년까지의 기간을 다른 하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두 기간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중국이 아시아 혁명세력을 위해 국제주의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중공의 혁명성이 발현된 결과로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국혁명의 완수와 신중국의 수립은 중공의 정체성이 '혁명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했고, 중공정권이 당면했던 최대의 국가적 과제는 혁명의 확산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안정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항시적으로 충돌하였고,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론적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의 중공은 '혁명정당' 시기 지냈던 혁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의 외교 노선과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 정책에서 드러나는 중국외교의 혁명성과 국내 사회주의 체제건설을 위한 국제환경의 안정 추구 간의 길항관계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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