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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9 - 113 (25page)
DOI
http://dx.doi.org/10.29189/KAIAAIR.3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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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정보의 해외사례 및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현행 연금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국내외 공적연금의 회계처리 및 공시현황을 조사하고 공적연금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행 연금보고서의 문제점을 식별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12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인식·보고하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터키 등 7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조차 하지 않는다. 수요조사 결과, 가입자들은 현행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며, 특히 국민연금가입자의 불만족이 더 높다. 그리고 연금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수요가 가장 많고, 지급보장 명문화와 기대투자수익률 제고에 대한 정책 요구가 가장 높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뿐만 아니라 연금지급 가능 여부와 투자수익률에 대한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연금보고서의 공시, 분량, 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석정보 및 재정전망지표 강화와 연금보고서의 간략화가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에 필요한 연금보고서의 개선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노후를 결정하는 공적연금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과 소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금충당부채 #공적연금 #연금보고서 #재정안정성 #Pension Provisions #Public Pension #Pension Report #Financial St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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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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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7 / 연금회계처리지침 google schola 유희원 / 2014 /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의 재개념화와 측정 / 사회복지정책 41(4):253~281 google schola 정도진 / 2018 /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EC) / 2012 / An agenda for adequate, safe and sustainable pension / European Commission google schola Thompson, L. H. / 1998 / Older and wiser : The economics of public pension / The Urban Institute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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