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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용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병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권점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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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 체제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 변화의 한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교육전문직대상의 설문조사, 교사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 대상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기관 수준과 의사결정 참여 구조, 교육과정 요소로 구성되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3차원적 구도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교사와교육전문직은 국가교육과정이 관료 및 전문가 독점의 거버넌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있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자율성과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교육청-학교 간의관계에서는 분산적 거버넌스 구축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간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격차 및단위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통제 강화 가능성에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산적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위해 교육내용(성취기준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의사결정권을 어떤 형태로어느 정도 이동시킬 것인가의 정책적 검토와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로의 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및 추진, 교육과정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한 시·도교육청의 지역교육과정 개발의 기반 조성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교육과정 거버넌스 #교육과정 변화 #교육과정 자율성 #교육과정 주도권 #curriculum governance #curriculum change #curriculum initiati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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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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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1992 / 국민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google schola 교육부 / 1997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3차 합동 워크숍(Ⅱ) google schola 교육부 / 2021 / 2022 개정 교양교과, 진로와 직업과,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google schola 김대현 / 2014 /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탐색 / 한국교육과정학회, 부산대학교교육발전연구소,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탐색. 국가교육과정 포럼 제2차 전문가 토론회 :1~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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