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 -

선정원

doi:10.21333/lglj.2021.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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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89 - 323 (35page)

DOI: 10.21333/lglj.2021.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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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상호연계되어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재가 매우 부족하다. 신규공무원을 선발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지역의 유형·무형 자산이나 지역특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내용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에 의존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가르치고 공무원의 업무를 학문영역으로 하는 지방대학의 교육은 실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신규채용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9급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공무원의 교육은 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용후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관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변한 공공업무에 관하여 충실한 기본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업무는 그 내용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감당할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자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 법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전 교육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전혀 인식하고 있지도 않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지식과 지역지식에 관해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임용 이후에는 임용전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전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공사협력방식을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 실행방식으로 인증제와 위탁교육제를 제시했다. 첫째, 인증제방식은 지방대학에서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필수지식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수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둘째, 위탁교육제는 9급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고졸특별전형을 제한적 비율로 유지하면서 그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지방대학들(인증을 받은 필수교육프로그램)에서 2년 정도의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식이다.

The crisis at local universities is interconnected with the extinction of local society, and the crisis at local universities risks accelerating the extinction of local society.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are very short of local talent for regional development. Even if new public officials are selected, there is a lack of willingness to live in the region and interest in local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r regional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the content of lectures at universities has relied on the satisfaction assessment of students who have no knowledge of the public sector's work, and education at local universities, which teach local governments' work as academic areas, has become increasingly distant.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in areas on the verge of local extinction will not produce any results without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9th-grade public official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90 percent of new recruitment officials. Until now, the educ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Korea is mainly prescribed by the Local Public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Act, which focuses on education after appointment. A person who handles public affairs concerning the lives of the people shall b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faithful basic education on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public affairs. Public affairs protecting the health and property of the people should not be left to those who do not have the expertise to handle the complexity and expertise of the content. However, our law does not yet have any regulations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the du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ducate civil servants before appointment. The civil service appointment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ensure that expertise and local knowledge are faithfully educated before appointment as local public officials, and to further develop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before appointment.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d a public-private cooperation method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education befor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and proposed a certification system and a commissioned education system as a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 First, the certification system requires local universities to teach necessary knowledge about the work of public officials, conduct certification evaluations on the education program, and give additional points to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program properly. Second, the commissioned education system maintains a limited propor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in hiring level 9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quires local universities to provide two years of commissioned education for students who pass the test.

#지방대학의 교육 #지방공무원의 임용전 교육 #필수지식 #지역지식 #인증제 #위탁교육 #education at local universities #education before appointment of local public officials #necessary knowledge #local knowledge #certification #commissioned education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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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 / 2016 / 도서지역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3):91~112

김종수 / 2008 / 한국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16):19~45

문상덕 / 2011 / 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 공법연구 39(3):53~78

민기 / 2016 / 공직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방안: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9(4):167~191

박성호 / 2013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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