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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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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거시경제는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변동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도 영향을 받아 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후 이를 완화하기위해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의 장기적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VECM을 활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경제의 충격 발생 후, 국가의 재정지출보다 지방재정지출이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제충격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지출에 더 큰 영향을미쳤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충격 #지방재정 #벡터오차수정모형 #Local Public Finance #Economic Impact #V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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