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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현 (감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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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
윤기현 감사논집 2019.01 학술저널

2018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공평성 수준 및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
윤기현 교육학과 2018.01 학위논문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쟁점과 과제
윤기현 [KEDI] 한국교육 2018.01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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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편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재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지방재정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관점으로 구분하고,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지방재정의 재정지출효과에 대해 Flypaper Effect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를 상호 비교하는 한편 재정지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재정 운용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당 지출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무조건부 지원금의 효과가 소득요인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난 반면, 일반지방재정에서는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 1인당 지출에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변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 #지방재정 #지방자치 #재정지출효과 #Flypap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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