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과 정보에 대한 논의: 국가안보에서의 전략과 정보의 의미와 관계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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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5 - 1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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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략과 정보의 명확한 개념과 관계가 정리 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의 불명확함은 안보분야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성의 축적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안보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준다. 안보 즉 시큐리티(security) 는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 또는 정부는 자신의 주권 범위에 속한 구성원들의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존재의 이유이다. 대체로 안보는 국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의 영역과 국내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치안의 영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사이버 공간 이 의미 있는 삶의 공간으로 편입되면서 사이버 안보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개념적 원론 적 구분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구분은 불분명하며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21세기의 뚜렷한 현상이다. 안보를 실행하는 두 축은 전략과 정보이다. 전략은 안보라는 목 표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즉 “어떻게”에 해당한다. 반면 정보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 변 환경과 위협 상대방,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알고-실행해 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보-전략으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 목표를 위해 전략과 정보를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전략과 정보에 대한 것이다. 치안을 포함하는 국가의 안보활동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제고는 이 전략과 정보의 개념과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 다. 특히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이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작동하는 21세기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개념정의와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시도되었으며 오늘날 21세기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뒤섞인 복합안보환경에서 어떻게 전략과 정보를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글은 정보와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효과적인 안보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전략의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성공적인 안보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시 전략 수행의 성공-실패의 피드백이 다시 정보로 환원되어 수정된 전략이 다시 적용되는 사이클이 유지되어야 한다.

Still, strategy and intelligence a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ir relations are hardly clarified. Such a uncertainty tends to become a huddle of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knowledge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security. Security is the condition of the absence of instability and anxiety. The primary task of the state is to provide its constituents with such a security. Overall, security is divided into national security dealing with external threats and domestic security dealing with internal threats. Recently, cyber security has been added to it due to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 meaningful and critical security issue. Nevertheless, such a division of different security areas is only artificial. Realistically, different types of security matters are not clearly demarcated and often co-related. It is the 21st century phenomenon of security. Security and intelligence are two fundamental pillars of security practices and managements. Strategy is related to “how”, which is method to achieve the security goal. Intelligence is to know about environment, sources of threats, and oneself in order to execute strategy. In this context, intelligence-strategy cycle is a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achievement of security objectives. This article is about strategy and intelligence. The improvement of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needs to begin with the clear understanding of intelligence, security, and their co-relation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in the contemporary world where national, domestic, and cyber security are all blurred. Nevertheless, such an issue is not clearly resolved in the filed of security studi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 Starting from such an awareness of deficiency, this article talks about how to understand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the contemporary complex and ambiguous security environment. It argues that intelligence and strategy is closely integrated. In order to achieve an effective security objective, the intelligence-strategy cycle should be stably sustained. Strategy should be designed based on intelligence, the outcome of strategic practices should be an feedback for intelligence production. Such a circular cycle should be maintained and effectively operated at al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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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원 / 2019 / 칸트의 실천철학의 기초―자율성과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22(3):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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