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교육정책: 초·중·고등학교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창건

doi:https://doi.org/10.31347/dokdo.2021.0.3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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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7 - 330 (34page)

DOI: https://doi.org/10.31347/dokdo.2021.0.3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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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교육정책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논의는 영토교육 강화로서의 독도 교육이란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독도 교육 내용 체계를 검토하고,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 교육정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도 교육 내용 체계의 완성은 2015년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독도 교육 강화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채택한 취지에 부응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도 교육정책은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0년 3월 초등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면서부터 왜곡된 영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7년 3월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2018년 3월 고등학교 학습지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하였고, 그해 7월에 개정판을 고시하였다. 이에 한국의 교육부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 2015년 교육과정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독도의 영토교육을 강화하는 대응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도 교육은 교과 영역에서 독도의 영토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독도의 영토교육 강화, 뉴미디어 공간에서 독도의 영토교육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교육과정에서의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존재하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현장 교육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이 진행되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일회적인 활동으로 독도 교육이 진행된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This paper illuminates how Korea’s Dokdo education policy is being reinforc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discussion is focused reviewing the system of the contents of Dokdo educati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erms of Dokdo education as a way to strengthen territorial education and figuring out facing actual conditions of Korea’s Dokdo education policy. The completion of the Dokdo education content system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lan to strengthen Dokdo education in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in 2015. In response to the purpose of adopting Dokdo education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subject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dopting a policy to operate in an integrated manner throughout education such as curriculum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chang-uijeog cheheomhwaldong]. Nevertheless, Korea’s Dokdo education policy is highly responsiv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conducted distorted territorial education in earnest ever since Dokdo as Japanese territorial was stated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 of elementary school in the March, 2010, and in March 2017,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in March 2018, high schools revised the teaching guideline and explanation of teaching guideline and the revised edition was published in July of that year. After that, Korea’s Ministry of Education presented the reactive policy in order to enhanc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Dokdo territorial training from the 2009 curriculum to the 2015 curriculum. In other words, Dokdo education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reinforcing the territory of Dokdo in the area of education, improving the territory of Dokdo in the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chang-uijeog cheheomhwaldong] and strengthening of the territory of Dokdo education in new media space. However, Dokdo education is faced with limitations. First, there are the division and difficulty of classification items in the curriculum of lower and upper grades. Second, the curriculum is not suitable for field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Third, Dokdo education is proceeding formal or one-time activities because of the reality of entrance-oriented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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