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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김민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30 - 44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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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 다.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과 달리 파장이 컸던 까닭은 도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개인의 사 적 영역에서 벌어진 도덕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의사로서 진료행위 수행능력 상실, 보수 교육 대리출석, 무분별한 의료행위 위임 등의 정황이 알려지면서 면허관리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데에 있다. 사건발생 직후 정부는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방향과 진행방식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규제를 통해 의사로서 의학전문직업성 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외국의 면허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과 미국, 그리고 모범적인 면허관 리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의사 면허 취득과정과 면허유지를 위 한 조건, 면허관리기구의 특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발 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면허관리제도가 발전하였다. 외국의 면허관리 동향은 정부의 개입은 줄이면서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추구하되,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마 련 등을 감안한 점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의사 면허 #의료윤리 #의학전문직업성 #자율규제 #면허관리기구 #medical licensing #medical ethics #medical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regulat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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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기관 내원자 C형간염 집단발생 조사중 google schola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google schola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라 - 부산시의사회, 규제 일변도 정부 보건의료정책 강력 비판 google schola 자율이냐 타율이냐… 동료평가제 의미는 -징계 아닌 예방 목적? google schola Ahn D. / 2016 / Collective professionalism and selfregulation / J Korean Med Assoc 59(8):569~5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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