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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형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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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체결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했던 한미동맹은 탈냉전 도래로 인한 위협감소와 미국의 세계전략변화로 재조정의 압력을 받아왔다. 이런 배경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정권은 보다 평등한 동맹 또는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탈냉전기적 안보환경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의 효율적인 조화라는 목표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관계를 희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물론 그러한 자주성과 실용성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정책의 성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98~2000의 매우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미 외교게임에서 발생한 파장들을 극복하지 못했고, 양극화된 국내여론도 설득·통합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진보정부가 대미 자주성 제고를 통한 동맹의 균형점 이동 전략을 단순한 이념형으로 분류하여 친북·반미·반동맹 정책이었다고 규정해버리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하며, 오히려 이념 편향적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들의 정치적 배경이나 인식, 그리고 담론 속에 일정 정도 반미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정책입안과 실천과정에서는 훨씬 실용적 접근을 했다.
#한미동맹 #전략동맹 #동맹이론 #동맹의 자주성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US-Korea alliance #strategic alliance #alliance theory #alliance autonomy #Kim Dae Jung administration #Ro Moo Hyun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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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2002 / '한반도 안정’위한 민주적 동반자 관계로 / 북한 google schola 김연철 / 2008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 발판 / 통일한국 google schola 김준형 / 2009 / 미국이 세계최강이 아니라면 / 뜨인돌출판사 google schola 김준형 / 2009 / 동맹이론을 통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 분석 / 국제정치연구 12(2):101~125 dbpia 김준형 / 2009 / 한국대외정책의 대미의존성의 고착화과정과 원인에 관한 분석: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19(2):385~4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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