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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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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이 과연 위협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변화 또는 강화되어 왔는가를 점검하고, 필요한 교훈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핵대응 방법, 즉 외교적 비핵화, 억제, 방어, 대피 또는 핵민방위, 그리고 상대방과 타협의 상황별 활용을 설명하고, 이를 한국에게 적용하여 현재 어느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가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후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지 않게 한국은 여전히 외교적 비핵화나 억제에만 의존함으로써 위협과 대응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방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대피와 타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어 중에서도 한국은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하층방어에 중점을 두어 PAC-3 등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민방위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유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유사시 타협의 여지를 마련하고, 남북한 군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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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구 / 2009 /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 모델 연구 / 군사발전연구 3(1):35~64 google schola 국립방재연구원 / 2012 / 민방위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기획연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방부 / 2011 / 국방개혁 307계획 보도 참고자료 / 국방부 google schola 국방부 / 2012 / 2012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국방부 / 2014 / 2014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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