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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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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태웅 (동신대학교) 정순동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31 - 2,14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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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과 한국의 대응방안류 태 웅*ㆍ정 순 동**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비핵화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문헌자료 위주로 핵 억제 이론과 안보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핵 개발을 조명한 후 한국의 대응 방안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핵 폐기 약속 파기, 추가적인 핵 실험 및 위협 등을 분석하고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과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한국의 핵 개발 능력 배양,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남북한간 신뢰구축, 비핵화 로드맵 작성 및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북한 핵, 핵 억제, 강압외교, 협상 교착, 대비태세 □ 접수일: 2023년 1월 7일, 수정일: 2023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주저자, 동신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First Author, Professor, DongShin Univ., Email: ryuto1118@hanmail.net)**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 졸업(Corresponding Author, PhD, Chosun Univ., Email: jsd21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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