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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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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9 - 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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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사태를 방지하면서 북중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북핵 정책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화 등 대북한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둘째, 북핵 대응과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시험대로서 북핵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라면, 이를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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