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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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5 - 12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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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충돌의 개념을 언론윤리의 맥락에서 톺아보는 것이다. 국내･외 학술 논의에서 이해충돌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개념의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살핀 후,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의 본질은 공중과 언론(인) 간의 관계, 신뢰에 있으며 실질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치는 상황까지 포괄하여 이해해야한다. 둘째, 이해충돌을 피하는 방식은 크게 특정 행위의 제한/금지와 특정 사항의 보고/공개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는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있으며, 국내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인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언론(인)이 공익의 관점에서 취재, 보도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적 이해는 크게 경제적 이해와 정치사회적 이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론(인)의 이해충돌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대다수는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 그리고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관련 세부규정들이었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현행 법률인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 역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언론윤리 관련 법/윤리 규정은 경제적 이익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해충돌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공백인데,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이해충돌 개념을 관계와 신뢰에 방점을 두는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실질적 이해충돌 혹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이해충돌 전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ontext of journalism ethics by determining how conflicts of interest are conceptualiz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discussions and what the key elements of the concept are and analyz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journalism cod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sence of conflicts of interest lies in the relationship and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the media, which should be understood during actual conflicts or situations appearing as conflicts of interest. Second, way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re either limiting or prohibiting certain actions or reporting or disclosing certain matters. Third, media outles, aside from individual journalists are subject to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Korean code of journalism ethics states the associations of journalists may be subject to conflicts of interests. Fourth and last, private interests that interfere with journalists"’ ability to investigate and report from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 and fulfill their journalistic duti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economic and sociopolitical interests. In this study,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des of journalistic ethics were compared by classifying the types of conflicts of interest of journalists into four categories and found that mos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in national codes of journalistic ethics are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individual journalists and situations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ise becau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media organization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laws on journalists’ conflicts of interest—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also restrict or prohibit a range of behaviors arising from a journalist’s economic interests, it can be seen that both Korean code of journalism ethics and Korean laws focus on issues arising from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 and specify conflicts of interest, a gap that needs to be addressed given the constant criticism of the partisanship of the Korean media. In addi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types of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from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s to the Korean media ethics regulations. Thus,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n journalism should be understood in a professional or public service context that focuses on relationships and trust. Efforts should be made to avoid actual or perceived conflicts of interest in various situational contexts.

#언론윤리 #이해충돌 #이해상충 #윤리강령 #Media Ethics #Conflict of Interest #Code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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