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김준순 (강원대학교) 최태헌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27 - 274 (48page)
DOI
10.18215/kwlr.2023.71..2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자연자원이자 다양한 형태로 편익을 제공하는 산림에 주목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압도한다. 물론 산림을 여전히 사회 여러 영역 중 하나의 섹터(체육, 예술, 복지, 교통, 교육 등)에 불과한 것처럼 구분되고 취급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하지만, 산림은 오히려 사회 전 영역의 기반이자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산림은 향후 매우 체계적으로 계열화된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보전되거나 활용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림관리는 산림의 지리와 입체공간 구조 파악, 산림의 생태자원 파악, 산림 수종이나 식생 분포 파악, 산림 임업의 과학기계장비 동원, 임업(산림경영)의 스마트경영화, 산림에 기반한 레저-의료-치유와 명상-요양-관광-숙박-연수-외식-오피스 등 각종의 문화활동 내지 산업활동에서의 과학기술 접목 확대, 산림 재해의 과학기술적 방재, 산림 복원 등의 과학기술 활용 등을 모두 아우른다.
현재 산림 분야 과학기술 관련 법적 준거점은 「산림기본법」의 산림정보화와 임업기계화 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술 영업자 규제 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임업과 임산물에 대한 과학기술 육성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산림과학기술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등 다수 법률 여기저기에 산개해 있다. 이와 같은 산림 분야 과학기술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이면서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등 관련 법률들과 적절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복지국가·녹색과학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산림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언해 본다.
#산림 #녹색복지국가 #산림과학 #산림과학기술 #산림기본법 #Forestry #Green Welfare State #Forest Science #Forest Technology #Forest Framework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림과학 관련 법적 기반 진단
Ⅲ 결론에 갈음하여 :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구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테크]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톡톡 튀는 특허기술
선우정 특허뉴스 2023 .05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방안 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은채 유럽연구 2022 .05
육상여객운송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버스운전기사를 중심으로
김중혁 ,  황기식 산업경제연구 2019 .04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방문선택속성에 대한 연구
장주연 ,  유리화 ,  린 주안 탈카센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6 .06
치유의 숲 방문자의 관광동기가 지각가치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은경 ,  이승곤 관광연구저널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53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