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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37 - 165 (29page)
DOI
10.53865/KSPA.2024.5.3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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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 유형화된 하위단위 산림재난관리의 한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뒤 산림재난을 통합하는 산림재난 개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대 산림재난의 특징을 하위 유형간 취약성의 공유, 기후위기 시대 재난의 규모 확대를 유발하는 재난유형 간 연계성,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의 확산성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제도화된 산림재난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산림재난 개념의 제도화 방안으로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대책법 개편, 산림재난대책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산림재난관리의 효과성, 부처간 조정 및 타법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현재의 산림보호법을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대책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한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산림재난관리를 위해 산림재난의 개념을 법제화 한 후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재난 #통합적 산림재난관리 #Wild fires #Landslides #Forest pests #Forest disasters #Integrated forest disaster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산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제도화의 한계
Ⅳ. 산림재난의 제도적 개념화 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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