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자원순환도시는 도시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순환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도시로 정의
- 자원순환정책의 범위를 폐기물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까지 포함하여 도시·지역 공간계획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를 반영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며, 자원순환정책 이행과정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조성 및 설치 내용은 미포함
• 사례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계획이 수립되고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공간·도시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 광역 자원순환 인프라, 지역 자원순환센터, 업사이클 플라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단계별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며, 공간·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 증대
- 자원순환정책의 범위를 폐기물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까지 포함하여 도시·지역 공간계획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를 반영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며, 자원순환정책 이행과정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조성 및 설치 내용은 미포함
• 사례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계획이 수립되고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공간·도시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 광역 자원순환 인프라, 지역 자원순환센터, 업사이클 플라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단계별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며, 공간·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 증대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
자원순환도시 전환의 필요성
자원순환도시 개념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
[02. 자원순환도시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법·제도적 여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정책 현황
[03. 국내 자원순환사업 사례분석]
사례분석 개요
사례분석 결과
[04.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하기 위한 정책방향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하기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의 도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05
-
성숙한 자원순환 문화, 그리고 Zero Waste
충북 FOCUS
2021 .06
-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선방안
주택도시연구
2023 .04
-
도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도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1
-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2
-
교과서의 `자원 순환형 사회` 내용 분석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6
-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2017 .01
-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고려법학
2021 .01
-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9
-
다가올 여건 변화와 자원순환분야 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국토
2018 .08
-
자원순환 주제의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6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2 .06
-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수단 유형의 특징 및 변화:“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과“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3 .06
-
제주의 자원순환 선진사례를 돌아보다
충북 Issue & Trend
2023 .03
-
“자원순환 습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죠”
한경ESG
2023 .05
-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정책리포트
2022 .01
-
탄소중립을 위한 탈플라스틱 정책 평가: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2
-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7 .11
-
환경영향평가의 자원순환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50-00176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