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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41 - 4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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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생산단계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자원으로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해당한다. 이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성을 높임으로써 폐기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생 단계별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자원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체계적 구조변화와 함께 전환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거버넌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제품 전 주기 관리 측면에서는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재생원료, 자원순환형 혁신소재개발)에서부터 친환경설계 및 소비 촉진, 지속가능한 제품 재사용 활성화,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촉진, 재생원료 이용 확대 방향으로 제도, R&D, 인프라, 표준 · 지침,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품 재사용을 위해서는 ‘재제조 확대’ 및 ‘새활용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폐자원 회수 · 재활용 확대를 위해 금속재자원화 활성화, 제조공정 폐에너지 · 부산물 순환이용, 미래폐자원 회수 · 재활용체계 구축,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별 에너지 회수량 산정 방법론 및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환경표지 등 에코라벨링,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표시, 전기전자제품 등 수리받을 권리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함께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를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순환형 세제 지원 및 배출권거래제 개선, 물질흐름분석 및 통계 구축, IoT 등 데이터 기반 물질추적시스템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 고도화 및 인증제도 기준 설정, 글로벌 호환형 LC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복합재질 등에 대한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개선, 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 확대, 순환경제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항목 개선, 환경정보 공개 컨설팅 교육 및 ... 전체 초록 보기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생 단계별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자원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체계적 구조변화와 함께 전환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거버넌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제품 전 주기 관리 측면에서는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재생원료, 자원순환형 혁신소재개발)에서부터 친환경설계 및 소비 촉진, 지속가능한 제품 재사용 활성화,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촉진, 재생원료 이용 확대 방향으로 제도, R&D, 인프라, 표준 · 지침,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품 재사용을 위해서는 ‘재제조 확대’ 및 ‘새활용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폐자원 회수 · 재활용 확대를 위해 금속재자원화 활성화, 제조공정 폐에너지 · 부산물 순환이용, 미래폐자원 회수 · 재활용체계 구축,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별 에너지 회수량 산정 방법론 및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환경표지 등 에코라벨링,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표시, 전기전자제품 등 수리받을 권리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함께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를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순환형 세제 지원 및 배출권거래제 개선, 물질흐름분석 및 통계 구축, IoT 등 데이터 기반 물질추적시스템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 고도화 및 인증제도 기준 설정, 글로벌 호환형 LC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복합재질 등에 대한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개선, 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 확대, 순환경제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항목 개선, 환경정보 공개 컨설팅 교육 및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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