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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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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사례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핵화의 개념, 이론, 과정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비핵화 사례를 비핵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한국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북한은 스스로가 개발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한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국이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에 유용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먼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핵무기의 해외반출이 매우 중요하며, 행동대 행동으로 신뢰를 강화하되 등가성을 유지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국내정치도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다양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수집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 #북한 비핵화 #북핵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 #North Kore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Nuclear #Ukraine Nuclear #Nuclear Disarma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비핵화의 개념과 과정
Ⅲ.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사례 분석
Ⅳ. 북한의 비핵화 추진 경과 평가
Ⅴ. 결론: 한국에 대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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