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한종연 ,  임지영

경쟁저널

2020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과 주주대표소송(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2 .05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선희

경쟁저널

2022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정거래법 시행 40주년을 맞이하며

신현윤

경쟁저널

2021 .05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과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김성욱 ,  이상호 ,  배용일

법학평론

2017 .05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적용상의 공정성 등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7 .06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인식

노동법포럼

2022 .07

공정거래법 [절차]

최승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7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18 .12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