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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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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비드-19가 팬데믹으로 선포된 이래 대부분 국가의 공중보건 현장이 직면한 윤리적 도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문제, 즉 희소 의료자원 배분의 기준 문제를 다룬다. 논의의 초점은 연령, 특히 높은 연령을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들에 대한 철학적 검토에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 기반의 자원 분배를 적극 지지하는 윤리학적 입장으로는 공리주의를 떠올릴 수 있지만(2.1), 의료자원 부족 현상을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의학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문제로서 선구적으로 다룬 학자는 캘러헌(2.2)과 대니얼스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리주의와 더불어 자원 분배의 정의 문제에 관한 일반적 배경이론으로서 이들의 핵심 견해에 이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논자는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니얼스가 제시한 “합당성에 대한 책무”(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이론이 지닌 설득력을 따져본 다음(2.3), 결론 부분에서는 그의 견해를 기초로 삼아, 의료자원 분배에서의 우선순위를 일반 원리나 알고리듬에 호소하여 정하려는 태도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도덕주의”의 문제와 연관 지어 되짚어 보고자 한다(3).
#희소 의료자원 배분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팬데믹 #합당성에 대한 책무 #the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utilitarianism #communitarianism #liberalism #pandemic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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