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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동서인문학 동서인문학 제59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61 - 291 (31page)
DOI
10.37498/HSEW.2020.08.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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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즉 감염병 상황에서의 분배윤리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분배윤리를 고려한다. 일상적인 상황의 분배윤리에서 보건의료자원은 거시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의 형평성에 맞는 국민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분배되며, 미시적으로는 보건의료인들에 의해 개인 환자들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성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분배되고, 국가는 미시적인 분배의 자율성을 최소한만 규제한다. 필자는 이런 일상적 상황의 분배윤리가 세계보건기구 등이 제시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분배윤리와 같거나 연장될 수 있는지 고려하였는데, 이런 일상적 상황의 분배윤리와 감염병 상황에서의 분배윤리가 표면적으로 상충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연속되어 있고, 이런 윤리들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국가가 미시적 분배의 자율성을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유행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일상적 상황 #감염병 상황 #세계보건기구 #Covid- 19 pandemic #fair allocation of scarce health care resources #ordinary situation #pandemic situ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상적 상황에서의 분배윤리
Ⅲ. 일상적 상황의 윤리 vs. 감염병 대유행 상황의 윤리?
Ⅳ.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분배윤리
Ⅴ. 코로나 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보건복지부 / 2006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ㆍ대응 계획 google schola 박상혁 / 2016 /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4):413~429 dbpia 이은영 / 2006 / WHO 권고안과 우리나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전략 비교분석 / 한국의료법학회지 14(2):7~28 google schola 정문식 / 2012 / 감염병의 대유행에 있어서 의약품 부족 시 의약품 제공기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 의료법학 13(1):155~197 dbpia Beauchamp, Thomas / 1994 /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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