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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훈 (SBS)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외협력담당 이사)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3 - 8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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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국산무기의 해외 진출이라는 애국적 이미지가 부가돼 방산수출에 대한 지지가 확대됐다고 보고, 관심과 지원에 걸맞는 방산수출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은 유사시 각종 무기의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유사시 외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방산수출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무기의 안정적 공급선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산수출의 실질적 안보 기여 방안으로 역수입 조건 현지생산과 유사시 임차형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방산수출(defense industry exports) #안보 기여(Security Contribution) #역수입 조건 현지생산(Local production under reimport conditions) #유사시 임차형(Leasing in case of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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