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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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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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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34.9억 달러(수주 기준)로 집계되어 3년 연속 30억 달러 이상을 기록, 수출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과거 수출을 주도하던 전차 등 지상분야 방산제품 수출비중은 최근 6년(2009~14)간 18%p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분야 주요 방산제품의 경쟁력과 수출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지상분야 방산제품 거래는 2014년 기준 28.2억 TIV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고가제품·신규개발 수요보다는 중·저가형·성능개량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향후 10년(2015~24)간 40% 이상의 시장 감소가 예상된다. 2015년 KIET 실태조사 결과, 지상분야 방산제품의 글로벌 가격, 기술 및 품질경쟁력은 각각 81%, 86%, 89%, 기업 및 정부경쟁력은 81%, 80%로 나타나 주요 경쟁제품 대비 전반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후발국에서 경쟁이 치열한 중국·러시아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은 전차 41%, 장갑차 22%, 자주포 58% 등으로 크게 열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상분야 방산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후발국 중심의 기술연계수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약 및 주요 지상장비 플랜트 수출과 개조개발, 정비창 현대화 등도 매우 유망한 수출 품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 기술료 유예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개발 초기단계 수출을 고려한 ROC 설정, 잉여․도태장비의 수출 연계성 강화, 수입절충교역간 부품수출물량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 수출 #지상 무기체계 #경쟁력 #수출 전략 #Defense export #Military Ground vehicle #Korean Arms competitiveness #ex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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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4 / 전력발전업무훈령 google schola 산업연구원 / 2015 / 2014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google schola 산업연구원 / 2013 /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google schola 산업연구원 / 2014 /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google schola 산업연구원 / 2015 / 항공 및 지상분야 방산제품의 경쟁력 실태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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