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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6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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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특히 주거정책의 방향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여야 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자만을 분리하여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관련 정부기관들이 협력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델을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주거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들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서비를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개조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주거정책 #주택 #공공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Elderly People #Housing Policy #House #Public Eental Housing #Senior Welfar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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