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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원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윤지열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이제문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 - 54 (24page)
DOI
10.37642/JKREMR.20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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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COFIX금리, 통화량, 소비자물가지수, 주택담보대출 금액 및 정책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책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자산의 변동은 소비자 물가와 연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충격반응 결과 정책규제변수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시중의 유동성자금의 증가는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는 아파트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아파트 매매가격에 상승의 부정정인 주범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역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밀한 정책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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