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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용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9 - 16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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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항만 관련 권한의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손용구 ,  김상구 인문사회 21 2023.04 학술저널
항만 관련 권한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손용구 통상행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항만관련 권한의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손용구 ,  김상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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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련 권한의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손 용 구**ㆍ김 상 구***연구 목적: 본 논문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항만개발 및 관리 등의 권한을 항만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필요성을 문헌조사와 항만 관련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연구 방법: 항만 관련 권한에 대해 중앙정부의 입장,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항만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연구 내용: 항만개발 및 관리의 3주체별로 주장하는 핵심내용과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항만 관련 권한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결론 및 제언: 연구의 분석결과,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권한의 배분은 기존 중앙정부 입장인 항만의 통일성, 항만의 공공성 그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의 배분기준들보다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활성화, 항만의 현지성 등의 배분기준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핵심어: 항만, 권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배분기준□ 접수일: 2023년 2월 21일,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본 논문은 주저자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임.** 주저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강사(First Author, Lecturer, Korea Maritime & Ocean Univ., Email: syg7188@naver.com)*** 교신저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전공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Maritime & Ocean Univ., Email: ksg1515@kmou.ac.kr)
#항만 #권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배분기준 #Key Words: Port #Authority #Interested Parties #Experts #Distribu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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