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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욱 (육군대학)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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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기 유럽은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해 과거의 동·서 블록 대결을 극복하는 한편, 신뢰 구축과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참조되어야 할 선례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비통제 사례인 CFE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먼저 군비통제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CFE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당시 유럽의 안보 질서를 개관해 봄으로써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CFE 조약의 주요 추진과정과 교훈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경험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유럽 사례가 한반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이라는 큰 틀에서 응용될 수 있거나, 최소한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향후 한반도에 정치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군비통제 및 군축이 본격화될 때 응용될 수 있는 유럽의 경험이고, 둘째,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게 되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정치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조급하게 군비통제를 추진하려는 노력보다 인내심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상(CFE)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군축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CFE) #Conventional Weapon #Arms Control # Arm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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