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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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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의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관련 변화와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식별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평가와 과제의 식별은 톱다운 방식과 정상 간 합의,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 신뢰와 전략, 한국의 역할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새로운 접근법으로는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남북한이 협력함으로써 제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남북한 사이 군사관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군비통제는 분리, 병행, 협력, 통합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군비통제의 시각을 넓혀 북한의 국제군비통제체제 가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 이행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숙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rms Control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Role of South Korea as a Stake-holder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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