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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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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며, 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있다. 이때 보호받는 대상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라기보다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여러 요소 가운데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저작물 유형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특히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그자체로는 사람이 인식하는 통상의 표현물과 달리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최종적인 이용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이용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데이터베이스에대한 저작권 측면에서의 논의를 뒤쳐지게 하였다. 여러 재판 사례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침해 혹은 그 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유사도 산출모델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부재는 증가하는 권리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하며, 정당한권리자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합리적인 유사도 산출 모델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고, 구체적 사항으로 창작적 표현의 특정 문제와 다양한 요소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비교 알고리즘의 도출방향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정량적 유사도 #표현 #실질적 유사성 #data #database #copyright infringement #quantitative similarity #expression #substantial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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