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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충북대학교) 손동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大韓建築學會論文集 第41卷 第2號(通卷 第436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 - 1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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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giarism and legal disputes concerning architectural works are increasing, yet the Copyright Act lacks specific guidelines for determining architectural infringement. This study seeks to reduce these disputes and support fair use of architectural designs by establishing clearer criteria for assessing copyright infringement. A total of 25 copyright-related court cases from 1995 to 2023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cusing on factors such as work type, lawsuit classification, court rulings, and case details. The infringement judgment process in these cases was organized into a flowchart illustrating the various types and criteria involved in court decisions on architectural copyright infringement. Three main types of judgments emerged: assessment of copyrightability, determination of defendant’s innocence, and acknowledgment of infringement. Key criteria include the determination of copyright, identification of the copyright holder, evaluation of the defendant’s action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assessment of substantial similarity or dependenc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ddress ongoing issu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copyright criteria for architectural works.
#건축저작권 #판례분석 #건축표절 #판단기준 #Architectural Copyrighted Works #Judicial Precedents Cases #Architectural Plagiarism #Judgment Criteria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현행 건축저작권 침해판단 시스템
4. 건축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판례의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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