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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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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민 (한국국방연구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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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은 병력 규모의 축소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양 중심의 병력집약적 군에서 질 중심의 기술집약적 군으로 군사력 건설과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방정책의 효과가 유효하지 않게 만들거나 상대적 중요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HP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 국방환경 아래 상대적으로 우선 요구되는 국방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그리고 정책 비중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미래 국방은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 우선 요구되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같은 전력 요소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하되, 우수 인력의 획득과 이들이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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