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정책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정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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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태 (두원공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2권 제5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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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방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해 국방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국방정책은 광범위하지만 “국방목표”를 벗어나지는 않으며 “국방목표”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군사적 활동으로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본 방향이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방목표를 세우고 국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방정책 중요성은 외부로부터 국가가 각종 위협이나 침략에 대응해 국가 생존을 목적으로 군사 분야를 포함 각종 수단 동원하는 정책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갈수록 세밀해진다. 경로의존성은 국가나 정부의 초기 정책은 후속 정책에 영향을 주며 어떤 변화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정책은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으며 경로의존성의 특징인 부정적 환류, 자기 강화, 유산, 고정 비용, 학습 효과를 기준으로 국방정책과 국방목표의 변천을 살폈다. 분석 결과에서 부정적 강화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작용했고 자기 강화는 강력한 자주국방 유지 등과 같은 주요 흐름이었다. 유산은 국방목표나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고정 비용은 국방력 강화에 투자되는 비용이며 과학화를 추진하는 국방정책에서 필수다. 학습 효과도 북한과 연결되는 각종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은 국방목표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더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복합 재난,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테러,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야 하며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objectives of defense policy on the path dependence of Korean defense policy. Although the defense policy is broad,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defense goal”, and the “defense goal” is the basic direction to prevent and eliminate various factors that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country through military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South Korea has set national defense goals and has been pursuing defense policies. The importance of defense policy is a policy in which the state mobilizes various means including the military field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urvival in response to various threats or aggression from the outside, and it becomes more detailed in the future than in the past. Path dependence implies that the initial policy of a country or government affects subsequent policies and does not change well despite any changes or influences. Defense policy cannot be changed abruptly, and the changes in defense policy and defense goals are examined based on negative feedback, self-reinforcement, legacy, fixed cost, and learning effect,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path dependence. In the analysis results, negative reinforcement continued to work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self-reinforcement was the main trend such as maintaining a strong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Legacy is not only a national defense goal or policy, but a fact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fixed costs are costs invested in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are essential in defense policies that promote science. The learning effect continued to have an impact on various incidents related to North Korea. The future direction of defense policy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more subdivided and precisely under the premise that the national defense goal will not change.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n threat, we must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potential threats, non-military threats, terrorism, and large-scale cyber attacks, and establish and implement defense policies that can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r times.

#국방정책 #국방목표 #국방부 #경로의존성 #국군 #Defense policy #Defense goal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ath Dependence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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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1989 / 국방백서

국방부 / 1990 / 국방백서

국방부 / 1992 / 국방백서

국방부 / 1993 / 국방백서

국방부 / 1994 /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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