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의 캐나다 강제실시 제도의 변화

양대승

doi:10.23190/lawnip.2023.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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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1 - 200 (40page)

DOI: 10.23190/lawnip.2023.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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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20년 3월 25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고, 특허법에 공중 보건 비상 사태하에서의 강제실시 제도를 신설하였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법’제12부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보건부 장관의 신청에 따라 특허청장이 캐나다 정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자에게 국가적 우려의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상시에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 또는 주(州) 정부는 특허권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의 사용을 위해 정부에 의한 특허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평상시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강제실시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허법에 제19조의4를 신설추가함으로써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연방 보건부 장관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정부 및 기타 기관이 해당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침해의 우려 없이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허여할 수 있다. 이 신설 개정안은 특허법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유사한 강제실시 규정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신설된 특허법 19조의4는 한 발 더 나아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비정부기관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신설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하였다. 공중 보건 증진 측면에서 강제실시권의 유용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강제실시의 허여가 여전히 낯설고 실제로 드물지만, 캐나다의 사례는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 강제실시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On March 25, 2020, Canada enacted the 'COVID-19 Emergency Response Act' to protect its people and economy from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newly established compulsory licenses under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the Patent Act. Among other things, part 12 of Canada's‘COVID-19 Emergency Response Act’amends the Patent Act to provide that the Commissioner must, on the applic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uthorize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any person specified in the application to make, construct, use and sell a patented invention to the extent necessary to respond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that is a matter of national concern.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under section 19 of the Patent Act, the Government of Canada or a provincial government may apply for a government compulsory license of a patent for its own use if it is not able to enter into a commercial contract with the patent owner. However, situations like COVID-19 are far from normal. In response, the Canadian government has created a new compulsory license as part of its fight against COVID-19. Article 19.4 of the Patent Act has been added to the Patent Act to strengthen Government of Canada's ability to provide the drugs and medical devices needed across the country to fight this pandemic. Where the federal Minister of Health believes there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may authorize the government and others to make, construct, use and sell a patented invention during that public health emergency without fear of infringement. This new amendment aligns with other similar compulsory license provisions that already exist under the Patent Act. However, new article 19.4 of the Patent Act goes further by expressly allowing non-governmental entities to obtain compulsory patent licenses even in circumstances where the patent owner is capable of making, constructing, using and selling his patented invention. This new provision, however, is time-limited and it will only be in effect until September 30, 2020. The debate is not resolved concerning the usefulness of the compulsory license in terms of promoting public health. While the granting of compulsory licenses is still unfamiliar and rare in practice in Korea, the case of Canada illustrates how compulsory licenses can work in public health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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