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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일태 (전남대학교) 박석강 (전남대학교) 임영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6권 제6호(통권 제17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53 - 1,169 (17page)
DOI
10.22558/jieb.2023.12.36.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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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역산업정책 동향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한일 양국의 지역산업정책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0년 전후를 중심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0년대까지 지역거점 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 공업 기반 정비, 성장 거점도시 및 지역생활권 육성, 지방 중심도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산업정책을 전개해왔지만, 1997년을 전후로 통상무역의 자유화와 외국자본유치 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등 미국형 국제 표준, 글로벌화에 대응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일본의 지역 산업진흥정책은 산업의 지역 분산 및 재배치를 통해 지역의 자립 및 내발적 성장지원,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로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살리는 것이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전후 자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역불균형발전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에는 수도권 집중 완화, 초국경 국토경영 등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2017년 이후 다양한 산업과 기능 복합화, 역내 순환으로 부터 광역 연계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의 최근 지역산업정책은 다양한 산업의 복합화와 초국경 광역 연계 등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정책 #지역경제 선순환 #지역불균형발전전략 #수도권집중완화 #regional industrial policy #virtuous cycle of the regional economy #un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concentration allevi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과 일본의 지역산업정책 동향 비교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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