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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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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에서 지역정책은 전국토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평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동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1960년대부터 구체적인 지역정책과 전략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변화가 나타났는데 지역혁신시스템, 장소기반 리더십에 기반한 다양한 새로운 발전경로 창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지역정책을 1) 지방자치의 전통과 분권, 2) 광의의 지역정책인 전후 복지국가, 3) 협의의 지역정책인 전통적 지역균형 정책 및 최근의 지역혁신시스템과 지역발전경로 창조라는 세 요소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세 요소의 시간적 3 단계와 공간적 3 차원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노르딕 지역정책의 발전과 전환을 검토하였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지역정책은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인구전환, 기후변화, 디지털 및 그린(green) 전환 등 많은 도전들은 지역정책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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