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채널 계약 및 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 사업자 인식을 중심으로

정영주; 박성순

doi:10.22876/kjbtr.2024..127.004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박성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4년 여름호(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06 - 152 (47page)

DOI: 10.22876/kjbtr.2024..127.004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방송 시장 내 그림자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정책 성과를 살펴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유료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계약 및 대가 산정 관련 다수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사업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림자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2012년 이후 유료방송 시장 내 그림자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디어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규제 강화 차원에서 개정 혹은 신규 제정된 다수의 가이드라인들은 사업자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하면서 구속력 있는 규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편법의 등장과 시장왜곡, 시장 자율성 저하와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업자들의 비자발적인 순응 속에 사업자 간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시장 내 불신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자 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과 함께 ‘원칙 중심 규제’, ‘comply or explain’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기반한 사후 규제 강화로 정부 개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료방송 시장 내 그림자 규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 당국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철학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케이블TV만 있었던 시장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다변화되고 콘텐츠 역시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부합하는 정책 철학에 기반하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hadow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market, examining the policy performance,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through an analysis of a number of guidelin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perators on calculating contracts and cost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operator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reas of paid broadcasting, we will examine how shadow regulation affects the market and ho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Since 2012, shadow regulations in the pay-TV market have continuously increased. Despite changes in the media market, a number of guidelines that have been conventionally maintained, revised, or newly enacted to strengthen regulations have affected the market with binding regulations, regulating business behavior in very specific and detailed ways. Rather than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establishing a fair competitive order in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it was leading to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emergence of expedients, market distortion, and market autonomy. Conflicts between operators are not decreasing and distrust in the market is accumulating amid involuntary conformity of operators. Along with the maintenance work on the overall shadow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pplication of guidelines such as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comply or expan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ire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by strengthening post-regulation based on prohibited ac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The main reason for the continuous mass production of shadow regu lations in the pay broadcasting market and the failure to achieve its purpose properly is not irrelevant to the lack of a philosophy of policy authorities to regulate the pay broadcasting market. It is time to change the regulatory paradigm based on the policy philosophy in line with the pay-TV market while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in which competition between platforms is diversifying and content is also expanding indefinitely in the market where only cable TV was present.

#그림자 규제 #가이드라인 #유료방송 시장 #규제 패러다임 전환 #shadow regulation #guidelines #pay-TV market regulations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의 분석

박희경 서강법률논총 2024 .06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윤성옥 방송문화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151-24-02-09005438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